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이하 ‘법’이라 함)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세부사항 신설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실시 세부사항을 마련함(제1조의2 신설).

나. 상향입법된 반복 청구 등 종결처리와 관련된 일부 조항 삭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과 제5항의 내용이 법 제11조제5항(정보공개의 민원처리)과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 종결처리)로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제4조제3항, 제5항과 제14조제1항제5호)

다. 공개된 정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법 제7조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위해 이미 공개결정 된 정보 중에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5항 신설)

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반영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제18조제1항제1호)

마. 변경된 법 조항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법 제7조 제목을 반영하고(제2조),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분리에 따른 순차적인 조문이동을 반영(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4.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987호                                   2021. 5. 27. 공포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교육실시) ①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이하 “정보공개 교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관련 법 및 제도

2.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청구처리 절차, 불복절차, 정보공개시스템 등)

② 정보공개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 등)”을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을 “각급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 제4항) 중 “제3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13조제2항 단서”를 “법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각급기관은 법 제11조에 의해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 및”을 “생년월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조제4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각급기관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교육실시) ①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이하 “정보공개 교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관련 법 및 제도 관련 내용 2.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청구처리 절차, 불복절차, 정보공개시스템 등) ② 정보공개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각급기관---------------------------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② (생략)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각급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각급기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삭 제>
④ 각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법 제11조제5항-- --------------------------------------------------------------------------------------------------------------------------.
⑤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내용의 공개 청구를 한 경우	<삭 제>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 (생략)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제3항------------------------------------------------------------------------------------------------------------------.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 (생략) 1. ~ 4. (생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소재)의 안내 ② ~ ④ (생략)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각급기관은 법 제11조에 의해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생략) 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2. ~ 4. (생략)	제1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 ---- 생년월일ㆍ ----------- --------------------------------- ------------------------------- ------------------------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의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정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법 제13조제5항- ------- ---- ------------- ------------------- --- ------.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
연 락 처	(02) 3480-1143